박정희와 경제개발 정책

소개

박정희의 경제건설과 경제정책, 그 이면을 알아봅니다.
무등산타잔사건을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1960, 70년대의 한국경제
눈부신 경제성장... 그 이면에는?
경제성장의 또 다른 이면 강제철거
철거반원 살해 -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1961년 박정희는 군사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을 수립하게 된다.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그가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 바로 경제건설이다. 하루세끼 모드 챙겨먹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 그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장기집권에 성공했고, 현재까지도 극단적인 비판과 칭찬을 동시에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박정희의 집권기간 동안 행해졌던 경제건설이란 어떤 것인지,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1960, 70년대의 한국경제

5.16 이전의 경제개발 계획 1954년 자유당 정권 시 원조획득 및 그 배분을 위해서 `경제부흥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1959년 부흥부가 작성한 `경제개발3개년안`이나 장면정권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각각 4.19혁명과 5.16쿠데타로 인하여 중지되어 버린다.
1961년 쿠데타 후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국내 경제 통제권을 확보한 군사정권은 그 후
경제기획원을 설치하고 동시에 종합경제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게 되고 이는 약간 수정되어 1962년 1월 `제1차 5개년계획`으로 확정 발표된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 사이에 유․무상 원조를 합쳐 5억 달러를 일본이 지급할 것을 합의하게 된다. 1965년에는 한․일간에 국교가 정상화되기에 이름. 이러한 한․일간의 관계개선과 함께 국내 독점재벌과 외국 독점자본의 합작이 추진되게 된다.
1965년 5월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문제를 매듭짓게 된다. 즉 박정권은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이 벌어들인 총수입은 5억 4천6백만 달러에 달하며 1967, 68년에는 베트남특수가 외화 획득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전쟁에서 막대한 자금을 얻게 된다.

참고자료

· 무등산타잔사건(상) 광주일보, imbc-이제는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