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

한․일 FTA를 통해 우리 IT산업은 다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애니메이션, 음반, 교육, 영화 등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 가능성이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에서 일본에게 계속된 적자를 보이다가 올들어 두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 최대 수출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목 수입 규모의 증가폭은 2002년을 기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둘째, 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분야의 경제적 효과이다.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한.일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서 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분야는 39.4%로 전체 부가가치효과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 FTA의 추진과정과 현황

Ⅲ. 한․일 FTA 중요성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Ⅳ. 한․일 FTA의 전망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2005년 11월 19일 막을 내렸다. 주최국인 한국은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21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이 중진국으로서의 고유 역할을 실험하고 확인하는 자리였다. 북핵·이념문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IT 강국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수출 증대와 투자 유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선 작년 11월 이후 중단된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재개 문제가 논의되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 첫 FTA 발효를 시작으로 11월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일 FTA 논.의.는 199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FTA에 관한 기본연구에 합의한 이후 정부와 국책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 거시경제 분석과 업종별 조사연구를 통해 단기적인 과제와 이해관계, 장기적인 목표에 합의한 바다.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은 2003년 12월부터 정부간 협상단계를 시작했으나 상품양허안이나 기술이전 교류와 확대 등 아직은 여러가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기술 협력과 제휴 기회, 경쟁관계의 해소 등은 유리한 점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한·일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자동차와 기계, 전자분야 부품산업에 대일 무역적자 확대를 유발하고 투자 기업에 대해 토지 무상제공, 법인세 감면과 장비수입에 대한 무관세 혜택 등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
려한다. 한·일 FTA의 최대 화두가 될 IT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관세철폐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IT제품은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했을시 관세율이 높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유리하
겠지만 일본과 같은 무관세 국가에 대해서는 큰 장점을 갖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를 통해 우리 IT산업은 다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애니메이션, 음반, 교육, 영화 등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 가능성이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에서 일본에게 계속된 적자를 보이다가 올들어 두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 최대 수출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목 수입 규모의 증가폭은 2002년을 기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둘째, 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분야의 경제적 효과이다.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한.일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서 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분야는 39.4%로 전체 부가가치효과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2004),「한·일 FTA의 파급영향과 추진과제」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손열(2004),「한·일 FTA의 정치경제 :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경제통합전략」, 국가전략 10권 4호
· 이재호(2005. 11. 8), [부품업계 韓·日 FTA 체결 대비책 시급], KBS뉴스
· 이홍배외 3인(2004),「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선일보(2005. 11. 19), [부산 APEC 결산], 사회면
·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04),「한·일 FTA의 IT산업에 대한 영향」, FKII REPORT
· http://www.kiep.go.kr/, 2005-1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google.co.kr, 2005-11-22, 검색어:한․일 FTA
· http://www.kjmeeting.or.kr/, 2005-11-24, 한국산업무역회의
· http://www.fta.go.kr/, 2005-11-24,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