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우리나라의 행정절차

소개

받지 아니한다는 규

목차

1. 헌법상 근거문제
2. 각 개별법상의 행정절차
3. 현행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의 상황

현행 행정절차의 내용
1. 행정처분절차
1)사전통지
2)의견제출 ․ 청문 ․ 공청회
3)행정처분의 결정
4)행정처분의 형식
5)처분내용의 정정

본문내용

1. 헌법상 근거문제

우리 헌법은 미국의 적법절차조항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제12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행정처분절차에 유추적용된다고 보거나,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와 제37조(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금지)에서 직접근거를 찾거나,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전체적인 구조에 비추어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실체적 제한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제한도 당연히 요구되고 있다고 함으로써 헌법상의 근거를 찾고 있다.

2. 각 개별법상의 행정절차

정부는 법제처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도로교통법 ․ 식품위생법 ․ 도시계획법 등 2001. 1. 1 현재 총 300여 개의 법령에서 운전면허취소 ․ 식품영업허가취소 ․ 도시계획수립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듣거나 청문을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입법화하여 왔으나, 그 구체적 형식 ․ 기간 ․ 내용 ․ 방법 등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각 개별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다.

3. 현행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의 상황

1)행정절차법안의 입법예고
통일적인 행정절차의 마련을 위하여 1975년에 행정절차법요강안이 마련된 후 10여 년 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1987. 7. 7 정식으로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그 후 1996년까지 입법추진이 한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며, 그 이유는 주로 국민의 과도한 청문실시 요구 및 청문기술 ․ 경험부족 등으로 행정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현행 행정절차의 내용
1987년에 입법예고 되었던 행정절차법안이 1996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으로 확정되어 우리나라도 드디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 법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의 복잡성과 여러 가지 기술상의 한계 때문에 현행 행정절차법은 그 규율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일반법전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 신고, 행정입법 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 5개의 행정작용 유형별로 각각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