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

소개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2.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근로시간의 유연화의 필요성)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
1. 취업규칙등에 의한 정함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3.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Ⅲ. 근로시간의 과부족 문제
1. 총근로시간보다 실제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2. 총근로시간보다 실제근로시간이 부족한 경우

Ⅳ. 법적효과 및 관련문제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적효과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근로자
3.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여부
4. 연장근로의 계산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
1. 취업규칙등에 의한 정함
(1)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이 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근기법 제96조 및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변경․신고․주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동 제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벌칙은 없지만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2) 취업규칙에 명시할 내용
① 취업규칙 등에는 시업과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업과 종업시각 중 어느 한쪽을 고정시키는 경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② 의무근로시간대와 선택근로시간대를 둔 경우에는 이것도 시업과 종업에 관한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제96조제1호).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
동조에서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으나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