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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 FDI 증가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극복방안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해외투자의 필연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경제나 교역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며 향후 우리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해외직접투자액이 급증하고 투자분야, 규모, 대상지가 변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대 중국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라든가 경기호황으로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증진된 것도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시적 요인보다는 한국 제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구지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 공동화의 현황을 알아보고, 일본과 대만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대응전략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대구지역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에 대응한 전략과 구체적인 전개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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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1.14 최종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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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 FDI 증가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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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해외투자의 필연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경제나 교역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며 향후 우리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해외직접투자액이 급증하고 투자분야, 규모, 대상지가 변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대 중국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라든가 경기호황으로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증진된 것도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시적 요인보다는 한국 제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구지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 공동화의 현황을 알아보고, 일본과 대만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대응전략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대구지역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에 대응한 전략과 구체적인 전개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우리나라 제조업 공동화 논의의 등장배경
    2. 대구지역 사례에 대한 연구 목적

    제 2 장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대구지역 제조업 공동화 현황
    1. 제조업 공동화의 정의
    2. 우리나라 산업공동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3.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와 공동화의 우려
    4. 대구지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증가와 공동화 가능성
    1) 대구지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2) 대구지역 수출입동향 및 무역수지

    제 3 장
    해외지역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전략

    1.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 전략
    1) 제조업 공동화 현황
    2) 공동화 논의 역사 및 제조업 해외이전에 대한 시각
    3) 제조업 공동화의 대응전략
    (1) 정부의 대응 전략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산업경쟁력의 강화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적 대외경제 정책
    (2) 기업의 대응 전략

    2. 대만의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 전략
    1) 제조업 공동화 현황
    2) 중국의 부상과 공동화 우려의 확대
    3) 제조업 공동화 대응 전략
    (1) 정부의 대응전략
    (2) 기업의 대응

    제 4 장
    결론
    1. 대구지역 제조업 공동화 현상 극복 방안
    1) 일본과 대만의 제조업 공동화 대응사례의 시사점
    (1) 일본의 시사점
    (2) 대만의 시사점
    2) 대구지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의 극복방안
    (1) 활력 있는 성장 동력의 창출
    (2)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조성
    (3)서비스산업 육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2. 맺음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제조업 공동화의 정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평가나 원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 경제발전과정을 보면 농업경제사회에서는 1차 산업이 중심을 이루다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된다. 나아가 고도산업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점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공업화로 인하여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재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재화 자체보다도 용역, 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탈공업화라고도 하고, 2차 산업이 진행하는 경로에 따라 정(positive)의 탈공업화 부(negative)의 탈공업화로 구분하며, 부의 탈공업화를 제조업 공동화라고 정의 한다...중략
    4.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와 공동화의 우려
    우리나라 제조업 공동화의 유발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쟁력이 높은 기업도 생산시설의 해외전개 사례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략
    1.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 전략
    2. 대만의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 전략
    4장 결론
    대구지역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성장활력이 낮은데, 그 원인은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화 문제는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섬유산업이 성장활력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섬유산업 중에서 한계에 달한 기업에 대하여 글로벌 경영전개를 지원하고, 국내 기업은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구조고도화를 적극 지원하여 대구지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생략


    참고자료

    · 곽종무(2005),「지역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발전적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9),「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
    · 이지평, 강승호(2004. 1),「일본 및 대만의 공동화 현황과 대응전략 연구」, LG경제연구원
    · 이지평(2002. 7),「제조업 공동화와 기업의 대응」, LG경제연구원
    · LG주간경제(2004. 3),「제조업 공동화 논란의 허실」
    · (1996. 9),「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 (2002. 7),「제조업 부활에 희망거는 일본」
    · (2002. 5),「제조업 공동화와 기업전략」
    · CEO information 제161호(1998. 9),「지역경제 위기와 탈출구」, 삼성경제연구소
    · 제414호(2003. 8),「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대구경북개발연구원(1997),「대구 경북지역의 특화 산업 선정과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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