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현재 소비자보호제도에 대체 총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루었기때문에 한눈에 깔끔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Ⅰ.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보호
1. 소비자 권리에 따른 책임
2. 국가 및 공공기관
3. 기업

Ⅱ. 소비자보호제도
1. 소비자 정보정책
2. 정보공개정책
3. 독과점 규제정책
4. 할부거래법
5. 방문판매법
6. 제조물책임법

Ⅲ. 소비자보호관련법률
1.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2. 계량ㆍ표시ㆍ규격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법률
3.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4.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률
5.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한 법률

Ⅳ. 주요 소비자단체
1. 한국소비자연맹
2. 녹색소비자연대
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문내용

Ⅰ.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권리의 자각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자주적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1. 소비자 권리에 따른 책임
1) 선택의 권리
-가격과 품질 두 가지 측면에서 제품을 비교함.
-최선의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자주 비교구매를 함
-제품과 서비스가 만족스러울 때만 구매를 함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정직하게 행동함
2) 안전의 권리
-제품을 사용할 때 충분한 주의를 함.
-제품표시나 설명서,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읽은 후 사용함
-구매하기 전 안전한가를 시험해 봄
3)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함
-제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함.
4)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
-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 된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함
-다른 사람들이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도록 도와줌
5)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방법을 알아야 함
- 소비자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호소함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
6)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배움
-시장 및 시장에서의 소비자 역할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함
-소비자교육에 참여함
7)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소비자는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짐
-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참고자료

· 이기춘 外, 소비자 학의 이해, 학현사, 1995
· 한국소비자연맹(http://www.consumersunion.or.kr/)
· 녹색소비자연대(http://www.gcn.or.kr)
· 한국여성단체협의회(http://www.i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