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공원화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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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①공원내부의 용도변환권
②공원부지 면적과 경계를 법으로 명시
③공원주변지역 도시 관리

본문내용

서론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용산 81만평에 이르는 미군기지 반환부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놓고 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과 반환부지 공원조성비용 마련을 위해 공원부지 일부를 주상복합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변경・매각・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 하자 서울시가 용산기지 전체의 공원화를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전면화에는 시민단체역시 서울시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비용조달 문제 등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9월말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단체가 용산 기지터 공원화문제에 있어 대립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참고자료

· 프로메테우스 2006-09-05
· 조선일보 2006-8-30, 09-07
· 쿠키뉴스 2006-08-31
· 연합뉴스 2006-09-06
· 녹색연합 2006-08-21
· 한국경제 2006-09-03
· 국민일보 200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