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해

소개

국제법중 영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영해의 의의와 연혁
1. 영해의 의의
2. 연혁

Ⅱ. 영해의 기선과 폭
1. 영해의 기선
1)통상기선
2)직선기선
3) 우리나라
2. 영해의 폭
1) 고적학설
2) 3해리설
3) 영해의 폭에 대한 해양법 협약

Ⅲ. 무해통항
1.무해통항권의 인정
1) 의의
2) 연혁
3) 무해와 통항의 의미
4)적용대상

Ⅳ. 내수 내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민,형사관할권
1) 상선이 자발적으로 ‘외국내수’에 들어간 경우
2) 기타의 경우

Ⅴ. 외국의 상선과 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정박상선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집행 관할권의 제한

Ⅵ. 외국의 상선과 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정부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민사집행관할권의 제한

Ⅶ. 군함의 외국영해내에서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Ⅰ. 영해의 의의와 연혁
1. 영해의 의의
영해라 함은 내수 및 군도수역과 영해를 구분짓는 기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뻗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해역을 말한다.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권리가 주권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에 못미치는 관할권인지에 관하여 종래 의견의 다툼이 있었으나 유엔해양법 제2조에 의해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영해에서는 무해통항권과 같은 일부 제약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된다 할것이나 그 정도가 내수보다는 약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그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2. 연혁
오늘날과 같은 영해개념이 확립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였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주장은 신성로마제국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 연안국에게 영해개념과 관련되어 일정 권리가 인정된 것은 16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 시기에는 지금과 같은 주권적 권리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연안국의 인접수역에 대한 특수한 이익을 고려하여 관련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연안국이 인접수역에서 일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된 것 이었다.
이러한 영해의 개념은 주로 공해의 개념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공해와는 달리 국가의 관할권행사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기본적 틀에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특히 17세기부터 영해의 폭과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가 어떤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의 통일된 인식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결정적인 정의도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8년 제네바협약에서 영해협약이 채택됨으로써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주권적 권리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또한 1982년에 채택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해의 폭을 기선으로부터 최대한 12해리까지 인정하게 됨으로써 영해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게 되었다. 군도국가에 대해서도 군도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를 인정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영해의 폭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법론, 김대정,772-789
· 국회도서관
· 네이버 백과사전
· 해양수산부 사이트
· 쟁점국제법, 유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