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반

소개

법령위반 사례와 의의 범위 등등...

목차

1. 법령위반의 의의 및 범위
사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행위위법과 결과위법
사례 2
사례 3 결과위법과 행위위법의 절충적인 입장에선 판례

3. 행정규칙위반

4. 재량의 하자

5. 법으로 보호하는 사익의 침해여부
사례4

6. 위법성의 입증책임

7. 선결문제

본문내용

1. 법령위반의 의의 및 범위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의 위반이라 함은 성문법, 불문법,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위반을 의미한다. 학설 중 일부는 위법성을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사회질서, 공서양속의 위반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위법성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주어진다.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은 공무원이 일정한 작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주어진다.
사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작위의무를 인정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
▲ 사건개요
공무원이 폭우로 인하여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되어 인근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해비상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속하게 서울시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조치를 시행하거나 방재책임자 등에게 이를 알리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예
▲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요건상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