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택한 미국과 중간선거이후의 정책변화 분석과 이해

소개

▶미국 중간선거이후의 정책변화를 항목별로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안보와 대외정책, 경제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쟁점별로 분류하여 핵심정리한 자료입니다. 북핵문제는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의 승패요인도 분석했습니다.

목차

변화를 선택한 미국(중간선거이후의 정책변화 분석)

1. 안보와 대외 정책
2. 경제정책1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정책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경제정책3 (미국국민에 미치는 영향)

5. 변화를 선택한 미국에 대한 전문가분석
1) 민주당 승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능성
3) 한ㆍ미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4) 작통권 문제, 주한미군 감축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5) 한미동맹의 포괄적 영향과 공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민주당이 미 의회 다수당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외교ㆍ경제정책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상 하 양원 모두 장악이 현실화됐다, 전체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외교정책 분야에선 부시 대통령의 강경 정책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북 핵과 관련해 제재 일변도인 대북 정책의 궤도 수정도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도 미군 철군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련법안 상정에 주력할 공산이 높다. 낸시 펠로시 의원(캘리포니아)은 이와 관련해 이라크 전쟁은 새로운 방향 제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선 재정정책과 무역정책 등에서도 그 동안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언론은 재정정책의 경우 그 동안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감세 정책이 제동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감세 정책은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이익을 준다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의회 내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악화된 미국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세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세율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외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우 각종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기업규제 법률로 꼽히는 [사베인스 옥슬리법] 개정..

참고자료

· 문정인 연세대 교수 『민주당 승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2006
· 『한ㆍ미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2006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작통권 문제,주한미군감축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2006
·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동맹의 포괄적 영향과 공조방안』2006
·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능성』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