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ppt)

소개

한미FTA에 관한 반대입장을 PPT로 작성한 파일입니다.
나름대로 PPT를 짜임새있게 만들었으며 디자인 또한 신경썼습니다.
PPT자료의 발표내용첨부 자료 필요하면 멜주세요

목차

FTA 정의
한국 FTA 국가별 추진현황
한-미 FTA 추진배경
한-미 FTA – 한국정부의 자세
한-미 협상 진행현황
한-미 FTA 부정적효과
미국 & FTA 체결국의 상황 (멕시코)
한국의 대응자세
토론

본문내용

FTA 정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장 점 :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음

단 점 :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미 체결된 FTA
한-칠레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지난 2004. 4. 1일 발효됨
양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 농업부문에서는 쌀, 사과, 배 등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농산물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한-싱가폴 FTA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싱가포르 주변의 농업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협정문에 규정 하였음

한-EFTA FTA ( European Free Association )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2005년 1월 협상을 시작해 7월에 타결하였으며, 06. 9. 1일에 발효됨. EFTA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