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분석과 전망 외교복원과 6자회담전망 핵우산 전시작전권 평화협정 종전선언

소개

▶북한 핵실험이란 큰변수,민주당의 압승으로 신보수주의에서 중도주의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변화를 맞고 있는 지금 북핵,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6자회담, 전시작전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핵우산제공등 한미동맹은 큰변화의 시기입니다.

▶신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전망(New 한미동맹) 외교복원 필요성과 6자 회담전망에 대해 핵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2. 30년 역사의 연합방위가 공동방위체제로
3. 북한 비대칭전력 무력화 핵심현안
4. 바뀌는 전시 작전계획 패러다임
5. 한국군 전작권 단독행사
6. 주한미군의 역할·위상 변화
7. 한ㆍ미 양국 북한 핵보유국 인정 못한다
8. 외교 복원과 향후 전망
9. 작전권 환수에 여전한 한미 입장차
10. 미국 러시아주도의 핵 테러 방지 구상 출범
11. 6자 회담의 향후 전망(북한과 미국의 대립)
● 북미 6자 회담의 주요 쟁점
12. 6자 회담 재개와 주도권 잡기 전략
13. 미국 북한 핵 시설 선제공격 가능성
14. 반 기문 UN 총장의 북한 직접방문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세월과 환경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전쟁 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방어능력부족을 이유로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는데 이젠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물론 그만한 준비와 유지태세가 완벽한지여부나 환수니 이양이니 하는 문제도, 2009년이니 2012년이니 하는 문제도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방어력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일 게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이후 이제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UN과 6자 관련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그리고 PSI확대 적용 등 압박 제재 속에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선언은 나오고 있고, 물론 중국의 식량과 중유중심의 에너지 압박이 한 몫한 것임엔 틀림없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를 통해 신보수주의인 부시와 도널드 럼즈펠드 중심의 [네오-콘]그룹의 일방주의와 강경일변도가 거부와 질타를 받아 저물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원을 뜻하는 [네오뎀(neo-Dems)]그룹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정책도 중도주의 노선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누가 뭐래도 한미동맹은 625한국전쟁이후 눈부신 한국의 발전을 담보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고 통일 후에도 우리의 안정을 유지할 주춧돌임을 의심해선 안 된다. 과도한 민족주의나 미국보다 차라리 중국이 낫다는 설익은 생각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층의 논리와 감성에 치우친 판단은 숲과 나무를 혼동하는 과오와 우를 범할 수 있다. 물론 사대주의나 미국의 위성도시국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냉철한 판단과 대응자세를 견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미양국은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