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제도

소개

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의의와 형태에 따른 구분

개발이익 환수제도란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가 상승하여 생겨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며 이는 토지에 대한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여기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격 증가분을 말한다. 이는 개발사업 종료시점의 토지가격에서 개발시점의 토지가격과 사업기간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자본이득 및 정상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과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만큼 때로 과다중첩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이것은 만성적주기적인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직접적인 환수제도는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환수제도와 기반시설부담금 등 비조세적 방법만 남겨두기도 했다. 이것은 부동산시장 관련 정보화사업의 진전에 따른 정부의 규제체계 개편과 함께, 세계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성 지원 필요성 때문이었다.

목차

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의의와 형태에 따른 구분
Ⅱ. 조세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1. 부동산투기억제세제
2. 양도소득세제
3. 간주취득세제
4. 토지초과이득세제
Ⅲ. 부담금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1. 개발부담금 제도
2.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3. 재건축부담금 제도
4. 수익자부담금 제도
5. 과밀부담금 제도

본문내용

Ⅲ. 부담금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1. 개발부담금 제도

1) 개발부담금 제도의 의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사업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사업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로 하고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20%로 한다.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

2) 개발부담금 제도의 전개과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발부담금제도는 도입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다. 제도도입 당시인 1990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부과대상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이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1998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부과율도 50%에서 25%로 완화하였다. 또한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수도권에서만 부과하고, 수도권도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3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국회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 “개발부담금제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 제 70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법률” 법제처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제처
·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건설교통부 통계자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오해와 진실” 건설교통부 기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