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한 모든것

소개

FTA가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다. 그러나 FTA의 정의와 FTA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실정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FTA에관한 총론을 이야기 해볼것이며 결론적 FTA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FTA 정의

Ⅱ. 본론
1. 한미FTA는 다른 FTA와의 차이점
2. FTA의 이중성
3. FTA 必要性
4. 미국의 한국과 FTA를 하려는 이유
5. 제2의 한일합병, 한미FTA
6. 한미FTA,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가?
7. 한미FTA가 미칠 주요 변화
8. 한미FTA의 맹점
9. 우리정부의 한미FTA 추진 이유
10. FTA 반대가 쇄국의 논리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는말

FTA가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다. 그러나 FTA의 정의와 FTA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실정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FTA에관한 총론을 이야기 해볼것이며 결론적 FTA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다.

2. FTA 정의

FTA는 용어상으로만 보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앞자리를 딴 줄임말로 국가 간 관세장벽을 낮춰 상품 무역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상에는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단순히 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전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약간의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비동구권 지역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체제를 구축했는데 당시 약자였던 유럽 측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고안해 낸 것이 바로 FTA입니다. GATT 체제 하에서는 FTA에 농업이나 서비스가 무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하자 확대된 세계 시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자, 미국은 유럽연합의 출범(94년)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NAFTA(94)를 체결하면서 일반 상품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은 물론 노동과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제도 문제까지 협정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게끔 강제로 시장을 여는 이런 흐름을 세계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바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995)입니다. 이후 초국적 기업과 자본들이 전 세계 농민들의 생존권이나 공공 서비스를 마구잡이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WTO 체제가 잘 가동되지 않자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 WTO의 다자주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고 새로운 형태의 양자간 FTA를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약육강식의 일방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2002년 부시는 미국 의회가 국제협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증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전의 다자주의적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일방주의적 경제안보통합 전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부시 정권은 이때부터 미국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해온 국가들과 군사안보 강화를 매개로 한 보다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http://www.kfsb.or.kr/(중소기업연구소 http://www.kosbi.re.kr/)
· 전경련 FTA 홈페이지 http://fta.fki.or.kr/curiss/fta/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주한미상공회의소 http://www.amcham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