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화론]북한의 개혁과 변화

소개

최근 북핵문제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북한의 영향력은 더이상 간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화추세와 더불어 개혁.개방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대해 연구해 본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 개혁개방의 전제
2. 북한 경제정치 체제의 특징
 북한 정치의 특징
 북한 경제의 특징
 북한 사회의 변화
3. 북한 개혁개방의 내용
 경제 개혁
 경제 개방
4. 북한 개혁개방의 한계
5. 북한 개혁개방의 과제
6. 맺음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 개혁개방의 전제

북한 변화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변화에 대한 행위자의 의지와 변화를 제약하는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같은 소규모의 국가능력과 냉전적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선택에 있어 대외적 환경이 중요한 변수다. 대외적 환경의 개선과 북한 지도부의 선택이라는 상호관계에서 변화의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치사상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는 선후차가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전제로 경제적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험에서도 보듯, 정치사상적 측면의 변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향후 변화의 폭과 속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정책의 변화는 뚜렷하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북한이 계획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30%대로 떨어지고, 이른바 중간재와 최종재의 분업구조 자체가 약화되면서 사실상 계획경제라고 부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1993년에 3차 7개년 계획이 실패로 끝난 이후, 10년 동안 중장기 경제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의 규모가 1994년의 50% 수준이며 연속 적자재정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거시경제적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 노동신문이나 경제연구 등 북한의 공식매체들은 분권화 개혁이나 시장화 개혁을 수정주의로 비판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언제나 현실 변화보다 늦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1978년 중국의 11기 3중전회가 열리고 등소평의 개혁실험이 출발했던 당시의 이데올로기는 실사구시였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0년이 지난 1987년이었다.

참고자료

· - 정영철, 『북한의 개혁 개방』, 도서출판 선인, 2004. 2.20.
· - 박승선,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7. 1) 이후의 북한 경제』, 북한경제포럼, 2003. 4.
· - 김연쳘,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전망』,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2003.12.
· - 박진,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체제의 변화』, KDI 국제대학원, 2003.12
· - Phillip Park,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미관계 개선방향』, 미래전략연구원, 2003.12.
· - 북한 경제 포럼, http://www.nkef.re.kr/
· - 남북 경제 협력 진흥원, http://www.ik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