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시리즈8]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제8장 단체교섭

소개

왜 고용관계론을 배워야 할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격증은 없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하면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디어만으로 운영 될 수 없다.
세상이 바뀌어도 기업이 존재하는 한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존재하며 갈등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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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부 단체교섭
제8장 단체교섭
8.1 단체교섭
8.2 단체교섭에 관한 이론
행위중심의 교섭유형
교섭력이론
8.3 단체교섭의 준비
교섭위원의 자질
8.4 임금인상수준의 결정
8.5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의 시기와 절차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법적인 측면
단체교섭의 전략, 전술, 및 기법
8.6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8.7 사용자를 위한 단체교섭의 이해

본문내용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집단적인 교섭”
하지만 교섭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은 없음
단체교섭의 방식
기업별 교섭 - 기업단위로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
통일 교섭 - 산별 또는 직종별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교섭
대각선 교섭- 산별(직종별) 노조와 개별 사용자간에 교섭
공동교섭(연명(連名)교섭) - 기업별 노조와 산별(직종별) 노조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
집단교섭(연합(聯合)교섭, 집합(集合)교섭) - 몇 개의 기업별 노조가
공동으로 사용자 집단과 교섭
우리의 경우는 약 85%가 기업별 교섭의 형태(1998년 기준)
단체교섭
경제학적 입장에서 -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조직
노동은 보관이 어려우며 장래에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교환가치
노동조합의 목적은 소득극대화외에 정치적 성격도 있음
교섭에 대한 세 가지 가정(김정한, 1997)
두 사람 또는 두 집단간에 이루어짐
공통적으로 관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양당사자는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할 수 있음
단체교섭에 대한 이론
수학적·경제학적 이론 - 당사자의 효용(utility) 극대화
행위중심 이론 - 경제적 요소 및 행위적 요소를 고려
기술적 접근방법
1) 행위중심의 교섭유형
분배적 교섭과 통합적 교섭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
교섭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할 수 없는 제로섬(zero-sum)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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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