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를 통해 분석한 한국 지방자치의 수준

목차

Ⅰ. 서 론 : 자치에 대한 민(民)의 열망 표출과 높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 완성

Ⅱ. 지방자치 수준의 측정을 위한 지표의 상정 및 시계열적 비교에 따른 평가

1. 지방자치의 개념 정의 및 개괄적 논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의의

2) 지표 상정에 관한 개괄적 논의

2. 지표의 상정 : 재정자립도

1) 지방재정자립도

(1) 지방정부의 재원

(2) 지방재정자립도

(3) 재정자립도의 시·도별 현황


3. 시계열적 비교를 통한 한국 지방자치의 수준

1)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의 감소 추세

2) 문제점 : 재정자립도의 하락 추세와 지방재정수요의 증가문제

Ⅳ. 지방재정자립도의 개선방안

1. 지방세의 세수 증대

2. 지방재정의 효율화

3.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자체감사의 실질화

4. 보 론 : 주민참여의 문제

(1) 예산감시운동

(2) 납세자 소송제도

(3) 참여예산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자치에 대한 민(民)의 열망 표출과 높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 완성

한국은 일제 식민시대, 60~80년대의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적 자치에 대한 열망을 억압받아 왔다. 시민들은 오로지 중앙에 의한 통제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외삽된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87년의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1988년 “개정지방자치법”의 등장과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제의 출범을 기화로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과 15년여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과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지방재정자립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 수준의 측정을 위한 지표의 상정 및 시계열적 비교에 따른 평가

1. 지방자치의 개념 정의 및 개괄적 논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의의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란, 일정한 행정구역내에서 지역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들을 자주 재원, 자기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p. 20). 2002


2) 지표 상정에 관한 개괄적 논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민의 “자기지배(self-rule)”이다. 주민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책임 하에 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권한 및 예산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자기지배(self-rule)”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은 방관자가 아니라 지방 행정의 조력자, 감시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와 파트너쉽(partnership)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 재 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도서출판 대명, 2002
· B. C. Smith(김익식 옮김) 지방분권론, 도서출판 행정DB, 2004
· 박 종 복 지방행정론, 도서출판 인해, 2005
· 자치행정 2003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