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의 내용과 개선점 발전방향등

목차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범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Ⅲ. 총 칙
Ⅳ. 수급자의 선정과 보장단위
Ⅴ.급여의 종류와 방법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범위

1. 의 의
①공공부조라 함은 공적부조라고도 하며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저생활을 그의 권리로써 보장하며, 자립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를 법조항으로 명문화시킨 데에서 공공부조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범 위
우리나라 헌법상의 생존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조법으로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있다.
1) 광의의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시하여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 등을 모두 다 포함 한다.
2) 협의의 공공부조법
보다 명확한 공공부조법의 개념규정을 위하여 협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봐 의료급여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있다.

3. 사회보험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가지 제도는 모두 사회생활상의 위험사고와 생활의 불안을 해소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①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규정한 실질적인 법이다.
②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즉,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의 대전환이다.
③단순생계지원이 아닌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저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적 제도로써 이 제도가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즉,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생활보호법을 폐기하고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