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당의 관계

소개

선거와 정당의 관계를 체제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로 나누어 논술한 글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선거와 정당의 개념
1. 선거
(1) 선거의 의의
(2) 선거방식
(3) 선거의 기능
2. 정당
(1) 정당의 의의
(2) 정당의 유형
(3) 정당의 기능

III. 선거와 정당의 체제적 상관관계
1.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성
(1) 적극적 상관론
(2) 소극적 상관론
2. 관계 부정론 비판

IV. 선거와 정당의 기능적·본질적 상관관계
1. 선거 중심의 기능적·본질적 상관관계
(1) 정당의 목표로서의 선거
(2) 정당에 대한 통제로서의 선거
(3) 정당에 대한 정당성 부여
2. 정당 중심의 기능·본질적 상관관계
(1) 단발적 선거를 보완하는 정당
(2) 선거를 구성하는 정당
(3) 민주적 선거의 전제를 확보하는 정당

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선거와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를 어떻게 바르게 선출하는 하는 문제가 곧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때문에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자, 정치과정이다.(장영수 2006. 297)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국가전체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장영수 2006. 255)
선거와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실질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으며 운용되고 있다. 선거와 정당의 관계는 샷트슈나이더(E. E. Schattscneider), 듀베르제(Maurice Duverger), 보그다노(Vernon Bogdanor) 등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데 국한되었을 뿐, 선거와 정당의 기능과 본질의 상관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선거와 정당의 기능과 본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다음의 사항에 비추어볼 때,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하다.
선거와 정당의 기능과 본질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선거와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합리적 이해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그것이 요청하는 바를 납득·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국민들에게 주권의 행사로서 참여를 독려하여, 현대의 문제가 되는 저조한 정치적 참여율을 개선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와 정당의 기능과 본질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선거와 정당이 서로 기능적인 측면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되면, 상호의 구체적인 역할과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논문; 한국정당의 기능수행에 관한 연구 - 제3공화국의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 ( The Performance of Party Functions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in Korea ) 』 신명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9
· 『선거와 정당』 이광수/ 博英社/ 2002
·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한국의 6대-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서복경/ 고려대학교/ 1996
· 『정책논단 : 선거의 민주적 기능과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제문제 ( POLICY FORUM : Electoral Funtions in Democracy and Problems of the Pending Precidential Election System )』 안광일/ 한국행정학회/ 1992
·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성』 안완기/ 동북아학회/ 1998
· 『헌법학』 장영수/ 홍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