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소개

사회복지의 기본법에 관한 내용이 역사와 우리나라 특수의 과정까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무료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 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장법의 의미
2.사회보장법의 특성

제 2절 사회보장기본법
1. 의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용
4. 사회보장 심의회
5.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권리 구제

본문내용

1.사회보장법의 의미
1)사회보장법의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는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사회보장법의 내용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

2.사회보장법의 특성
1)법적 구속력의 결여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계상 구속력 결여

2)일반법에 해당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에 비해 일반법에 속하므로 사회보장 관련법률들이 우선 적용됨

3)법률불소급의 원칙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모든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4)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법률 수준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생활에 국가가 직접 개입

5)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위험의 발생과 욕구 변화에 따라 변화

6)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법적으로 가입요건이 해당되면 강제 가입되며, 국가 감독하에 독점적으로 조직실행에 책임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법제론"제3판, 2006.양서원 , 현외성(저) - 제 7장
· +사회복지법제론1급사회복지사. 2006.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