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

소개

시민법

목차

Ⅰ.서론

Ⅱ.시민법의 정의

Ⅲ.시민법의 원리

Ⅲ. 시민법의 한계성과 의의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근대시민사회는 정치적으로 근대시민국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법적으로는 시대시민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시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리, 소유권 존중의 원리, 과실책임의 원리의 기본이념인 자유 ․평등사상을 검토하고 둘째, 자본주의의 모순과 함께 나타난 자유․평등사상의 변용, 계약의 공정성, 소유권 존중과 공공복리, 무과실주의, 즉 시민법 원리의 수정으로 인한 사회복지권의 출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시민법이란?
시민법적 사상의 바탕에는 자이심의 자유스럽고 완전한 발휘는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고, 의식적 자리는 무의식적으로 이타의 작용을 한다고 하는 낙천적 예정조화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여 법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며 법률상의 가능성과 사실상의 가능성은 동일시된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법률적관계의 당사자는 마치 사람과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상호간 평등하며 대등하게 된다. 시민법은 각 경제주체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을 그 이념으로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소유권존중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을 원리로 한다.

1.계약자유의 원칙
헨리 메인이 그의 고대법에서 “신분에서 계약으로”라고 표현한 바대로 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기초한 사회이며 근대시민법은 이것은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계약자유의 원칙의 인정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재화의 교환과 분배는 이루어지고 사회전체는 조화와 균등을 유지하여 개인은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정유하리라 기대하였던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유권자가 소유한 재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비단 그 소유물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혹은 이를 팔아서 대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 즉 타인과 어떤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에게 자기의 생활관계의 형성을 자기책임하에 가능하게 하는 사적법치의 한 내용이다. 계약자유라 함은 법의 제한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형성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법이 또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형성한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의 자유는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사법질서를 형성하고 그와 같이 형성된 생활질서는 당사자 스스로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대방도 구속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강제없이 법적 생활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