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소개

한국경제사-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목차

I. 머리말
II. 1960년대 煎半의 정책전환
III. 개발국가체제하의 경제성장
1. 개발국가체제의 특징
2. 정부개입과 경제적 유인의 변화
IV. 1960년대 공업화의 성격

본문내용

I. 머리말

1960년대 전반의 정책전환을 전후하여 정부개입의 정도가 과연 어떻게 추이하였는가에 관한 양적인 평가를 시도하는 것을 위하여 정부개입이 어떠한 부문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였는가를 추계한다. 다른 하나는 정부개입으로 창출된 지대의 배분이 민간에 어떠한 경제적 유인을 주었는가 하는 점에서 정부에 의한 지대의 배분이 경제적 실적과 적절히 연계될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정부개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II. 1960년대 煎半의 정책전환

1960년대 전반에 시행된 환율 및 금리의 현실화 조치, 수출지원 및 외자도입정책 등은 그 후의 한국 공업화 유형을 이러한 대외지향적인 방향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박 정권의 등장을 들 수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원조공여를 무기로 하여 경제안정화와 시장 자유화 정책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외국원조의 삭감이 시작되고 있었고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원조에 의존하여 형성된 당시까지의 대외경제체제에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가 환율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당시 외국원조와 주한 유엔군에 대한 원화대여금의 상환자금이 한국이 획득할 수 있었던 주된 외환수입원이었으며, 수출은 규모가 미미하였고 외자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환율의 인상은 외환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을 대충자금으로 예치하고 그 용도에 관해서는 원조당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한국 정부가 대충자금 적립에 적용되는 환율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였다.

참고자료

· 김낙년-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