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을 불신하는 현상과 이유

목차

1. 법이 존재하는 이유
2.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인식
3. 법을 불신하는 구체적인 사례
(1) 교통법규 위반행위
(2) 경범죄 위반행위
(3) 사면제도의 이중성
(4) 불법선거

4. 불신현상의 원인과 해결책
5. 결론

본문내용

3. 법을 불신하는 구체적인 사례

(1) 교통법규 위반행위

☞ 우리나라 성인들의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이 필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이 운전을 할 줄 알고 있다. 또한, 이미 전국의 자동차 대수는 천만대를 돌파하였을 정도로 승용차가 보급되어 가히 마이카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맞춰 각종 사회간접시설, 즉 지방도 · 고속화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등도 건설되어졌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전국을 반나절 만에 횡단할 수 있는 반나절 생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교통기반시설이 발달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어느 정도 일까?

자동차 대수와 교통기반시설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운전자들의 의식은 후진국 형이라고 해도 거짓이 아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이 되면 그 수준은 정말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이다. 불법유턴, 꼬리 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선으로 주행하기 등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보통 운전자들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라거나 ‘오늘 재수가 없네.’ 라는 반응을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반항하는 모습도 보인다.

전국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GPS장치가 날개달린듯 팔리는 현실을 보았을 때 사고방지를 위해 교통법규로 정해놓은 과속기준을 지키기 보다는 범칙금 납부 몇 번 하느니 그 돈으로 GPS를 사겠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든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라는 게 있다. 이 정지선은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로 정해놓은 것이다. 자동차가 이 정지선을 넘어서서 정지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이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또한,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도 보이지 않는다.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이 세 개 인 것은 노란 불이 되면 미리 정지하라는 의미이지만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은 신속히 지나가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재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교통법규가 나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도 어기는 데 왜 나만 그러느냐는 식의 논리나 내가 편 한데로 생활하겠다는 식의 인식을 버리고, 법을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교차로에서 노란 불에 주행하는 것은 당장은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위험은 훨씬 커질 것이고,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은 그것이 위험하고 많이 되풀이 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차나 사람 모두에 위험하기 때문에 규칙이 제정된 것이다. 즉 제정된 규범 자체 내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며,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인식할 때는 그 법규를 바꾸어 나가야지 자의적으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