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정책

소개

중국의 통상정책과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의 변화등을 설명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중국의 경제개혁과 국제화
중국경제 국제화의 배경과 성과
2. 중국의 경제개혁
중국의 WTO 가입

1. 중국의 WTO 가입추진 배경 및 목적
2. 중국의 WTO가입 지위
3.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의 변화

중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융통성
2. 실리성
3. 상호 견제성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 수단

1, 관세 및 비관세조치
2. 반덤핑법의 제정
3.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법규 ․ 제도의 강화

본문내용

중국의 통상정책

중국의 경제개혁과 국제화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다. 모택동 사후 실용노선을 중시하는 등소평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경제는 1978년부터 전대미문의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이룩했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중국의 GDP는 1조 달러 수준으로 세계 6위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개방 이전 거의 자급자족하던 수준에서 2000년에는 무역액 / GDP비율이 43.9%에 이를 정도로 개방형 경제체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실시한 결과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약 3,200억 달러(연평균 4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최대 투자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중국경제는 계속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환경이 저인플레의 안정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10년 이상 연평균 7-8%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경에는 중국경제 규모가 실직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20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경제 국제화의 배경과 성과
중국 국제화의 시발점은 1978년 11기 3중회의에서 채택된 개혁 ․ 개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개혁 ․ 개방정책이 시작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극도의 혼란을 경험한 후 중국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는 1978년 당시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기 때문에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대외적으로는 시장경제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접촉을 증가시키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계획주의 경제제도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장경제체제의 운용방식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개혁 ․ 개방정책을 채택한 것이 결국 국제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 ․ 개방이 추진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경제는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 1978-85년 대외교역 규모도 수출 ․ 수입 합계 696억 달러 수준으로 1978년의 3.4배로 늘어났다. 수출 ․ 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시한 대외개방도지수도 1978년 11.4%에서 1985년 24.1%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개혁 ․ 개방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중국정부는 특히 대회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차제에 GATT라는 시장경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1986년 7월 정식으로 GATT복귀를 신청하였다. 이 시점이 중국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GATT사무국은 중국의 GATT 복귀와 관련, 수차례의 실무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으나 1995년 GATT가 WTO로 확대 개편되면서 1-2년 동안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