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소개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된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등의 60-70년대 이른바 ‘가족계획’의 구호를 통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주장했었지만, 이제는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한때 무지막지하게 억제했던 다출산이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족이 증대했으며, 자녀 양육비 부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출산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아이를 2명이상 출산하기를 장려하고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다출산 사원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셋째를 낳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기업도 생겨났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정책
2.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Ⅲ. 결론

Ⅳ.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정부: 저출산 종합 대책

정부는 월수입이 400만 원가량인 중산층 가구에도 2008년부터 보육료의 30%를 매달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07년부터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하루 5시간 이상 돌보는 사설 어린이집은 교육비를 보조받고 보육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출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료 보조, 불임 부부 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장려세’를 신설해 2조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008년부터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현재 월 404만 원) 이하를 버
는 가구에 매달 정부가 정한 표준 보육료의 30%를 주기로 했다.
- 올해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311만 원)과 3세 이상∼5세 미만 유아의 표
준 보육료(15만3000원)를 기준으로 할 때 월수입이 404만 원인 가구는 매달
4만5900원을 보조받으며 수입이 적으면 지원 금액이 많아진다.
- 어린이집에는 ‘차등교육비 지원제’가 도입된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 시간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반면보
육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이른바 ‘반일제’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
- 생활보장 대상인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1회 수술비로 25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최고 510만 원을 지급.
- 여성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급여는 현행d
월 40만 원에서 2007년 이후 월 50만 원으로 오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