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에대하여

소개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원산지규정의 의의
1. 원산지규정의 개념
2.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기준
3.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Ⅱ. 원산지규정의 관련법령체계
1. 대외무역법·시행령
2.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3.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Ⅲ. 원산지 규정 및 적용대상
1. 특혜 원산지 규정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Ⅳ. 원산지 관리제도
1. 원산지표시제도
2. 원산지표시품목
3. 원산지확인물품
4. 원산지 기준
5.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Ⅴ. 각국의 원산지규정
1. 미국의 원산지규정
2. EU의 원산지규정
3. 일본의 원산지규정
4. 중국의 원산지규정
5. NAFTA의 원산지규정
6. 인도네시아의 원산지규정

본문내용

1. 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규정이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국적을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제반법령과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토협약(Kotyo Convention,1973.3)에 따르면, "상품의 원산지“라 함은 관세율표, 수량제한, 기타 무역에 대한 조치의 적용을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품을 생산 · 제조한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원산지(country of crigin)"는 특정상품의 국적(nationality)를 말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생산 · 제조국가를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적 절차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띄고 있으나 각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 통합의 경우 원산지 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기준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란 그 상품이 독창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특정(new individualty)기준을 부여하는 공정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
"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실질적 변형"이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
-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 포장활동,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단순가공에 포함되는 가공활동 등을 말함(동 규정 제6-3-1조 제7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