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협박죄의 비교

소개

폭행과 협박의 비교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序
Ⅱ.단순폭행죄
Ⅲ.단순 협박죄
Ⅳ.結 - 폭행과 협박의 비교

본문내용

Ⅰ.序

형법의 각종 구성요건에서 나타나는 폭행과 협박은 그 대상과 정도에 따라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각각 형법에서 어떠한 의미로 정의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폭행의 개념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무형력의 행사 및 심리적 폭행도 포함되는지를 문제삼게 된다면 폭행과 협박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서는 폭행과 협박의 기본적인 유형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고 비교되는 점을 살펴본다.


Ⅱ.단순폭행죄

1.의의, 보호법익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시처의 건재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형식범에 속한다.

2.객관적 구성요건

(1)객체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2)실행행위
실행행위는 폭행이다. 먼저 형법상의 폭행의 여러 개념을 알아본 다음 본죄의 구체적 행위내용을 알아본다.
①형법상의 폭행의 개념
형법상 폭행개념은 그 대상과 정도에 따라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네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ⅰ.최광의의 폭행 : 폭행의 대상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소요죄(제115조), 다중불해산죄(제116조)에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소요죄에서 물건에 대한 폭행은 손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ⅱ.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제136조)강요죄(제324조), 특수도주죄(제146조)에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ⅲ.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촉행죄(제260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에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ⅳ.최협의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말한다. 강도죄(제297조)에서의 폭행이 전자에 해당하고 강간죄(제297조)에서의 폭행이 후자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