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의의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하게 되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의의
2.입법배경
3.제정추진경과
4.제정의의
5.주요내용
6.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ㆍ자립지원
7. 향후 정책과제

♣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전국민화 과정
3. 국민연금의 사회적 효과
4. 연금의 종류와 급여수준
5. 재원
6. 관리운영체계
7. 전 국민의 연금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의의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하게 되었다.

3. 제정추진경과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 99. 6. 21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 99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 99년 8월 12일 본회의 의결
- 99년 9월 7일 공포
- 2000년 2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4. 제정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5. 주요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해산, 장제, 자활급여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 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수급권자에서 제외
※ 2003년부터 『소득과 재산의 2원적 기준은』은 소득인정액으로 통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