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후생극대화를 위한 FTA의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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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FTA란
1-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1-2 FTA의 일반적 효과
1-3 후생적 관점

Ⅱ. 본론

2. 대표적 FTA사례인 NAFTA
2-1 NAFTA 체결의 배경
2-2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및
후생적 분석
2-3 NAFTA 성격
2-4.10년이 지난 NAFTA의 현 위치
및 FTAA로의 도약
2-5. NAFTA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우리나라의 대표적 FTA사례
3-1. 한. 칠레 FTA성립배경 및
후생적 분석
3-2. 한. 칠레 주요 협정내용
3-3. 한. 칠레FTA시행 1년간의 평가및
앞으로의 전망


Ⅲ. 결론

4. 한국의 후생극대화를 위한 앞으로의 FTA 대응방안
5. 조원들의 느낀점 및 생각

본문내용

<각국 투자 자유화 예외 분야>
미 국 : 어업, 방송, 핵에너지, 항공산업
캐나다 : 문화산업
멕시코 : 석유산업
이와 같은 이유는 각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들이기 때문이다.

2-3. NAFTA의 성격
① 경제통합의 형태
B. Balassa의 분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Economic Unification)등 5가지의 형태가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은 가맹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역내무역이 자유화됨을 의미하는데, 단 전자는 비 가맹국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공동대외관세를 설정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공동시장의 경우 아울러 노동,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 되고 경제동맹에서는 가맹국간의 경제정책까지 어느 정도 조정되고 통일되며, 완전경제통합에서는 통화·재정·사회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여 초국가기관의 수립이라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② NAFTA의 성격
NAFTA는 기본적으로 역외국에 대해서 각국이 관세·무역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초보적 형태인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협정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NAFTA가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일 것이다. EC 등 다른 지역경제협의체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수직 분업적 경제통합이며, 협정 당사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지적 재산권 보호· 상품 등의 이동에 대한 제한조치 철폐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결속의 강도가 강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