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관하여~!

목차

Ⅰ. 주제선정 관련 기사
Ⅱ. 출자총액제한제도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Ⅳ.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쟁
Ⅴ. 개선안
Ⅵ.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의 기대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주제선정 관련 기사

1. 주제선정 기사 1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당 폭 완화키로 합의했다.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도 소유지배 괴리도·의결권 승수(乘數) 졸업기준을 적용하고, 구조조정 기업 인수를 위한 대기업 출자를 허용하는 등 예외인정 범위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정도나마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줄이면서, 외국자본에 의한 무차별적 국내기업 사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한전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이 출자제한 대상에서 빠지고, 옛 대우 계열사들을 국내 대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동안 출자제한제도는 충분한 여력(餘力)이 있는 기업의 투자까지 막아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무방비로 방치하면서 국내 기업의 인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역차별(逆差別) 규제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안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없고 보면, 이 제도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산 6조원 이상`이라는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예전의 잣대로 여전히 기업 투자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투자규제로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고 외국 기업과 경쟁하라는 식이다.
그 결과가 경제의 성장 동력과 기업의욕을 훼손하고 투자부진을 심화시켜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하는 부작용만 키우고 있음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이번처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자꾸 예외조치를 적용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이미 제도의 존치(存置)의미가 퇴색 된데다 실효성도 없는 출자제한제도의 껍데기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올해 끝나면 그 시행 결과를 봐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이라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 2006. 03. 03. (금요일) 한국경제신문
2. 주제선정 기사 2
재벌(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 취득하는 한도를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박승 한은 총재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