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소개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목차
1. 문제제기
2. 공소시효의 개념
3.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효과
4. 공소시효 관련 사례
5.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
6.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8. 특례법안의 문제점
9. 결론

본문내용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당한가? 또한 민주적인 절차로 인하여 수립되지 않은 쿠테타 정부로부터 고문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다면 누구나 이러한 문제에 고민하리라 생각된다. 과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수 많은 강력 범죄의 범죄자들과 정당하지 못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에 대하여 제정 된지 50년이 지난 공소시효의 법적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공소시효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참고1.> 은 지난 11월 14일에 사건 중 9번째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하였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km 안에서 10명의 부녀자가 잇따라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다. 이중 9차 사건은 1990년 11월 15일 발생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이 지난 11월 14일이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10차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과 범인이 다르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었으며 10차 사건은 발생당시부터 이전의 사건들을 모방한 범죄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경찰의 예상대로라면 화성연쇄 살인범의 범행이 9차사건 까지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9명의 부녀자를 살해, 성폭행한 범죄자를 찾아낸다 하여도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있는 공소시효 기한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으로 미국(공소시효 없음), 독일(30년), 일본(25년)에 비하여 짧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그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참고자료

·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법률신문 연구논단, 2002. 2. 25
· MBC PD수첩 제 650회
· `공소시효, 범죄의 면죄부인가?`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전문
· 박상기ㆍ이순래ㆍ손동권, 형사정책(제8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임동규, 형사소송법(제3판), 법우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