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최근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정권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구별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영화, 작은 정부, 균형개발 등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 수를 5년동안 10%(약 3만명) 줄이고 국내총생산(GNP)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절반 정도 줄이겠다고 하니 노무현 정권 이래 오히려 공무원 수가 2만 5천여 명 증가한 우리나라와는 크게 비교될 수밖에 없다.
요즘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큰 정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문제점이 큰 건 사실이다. 특히, 지방재정에 관련된 면에서는 아주 취약하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자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운영상 실제를 보면 재원이 스스로 조달되는 자주재원은 전체재원에서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이 재정자립도인바 이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이들을 대입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처방전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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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과 지방재정법의 의의
1-1. 지방재정
1-2. 지방재정법
2. 개정된 지방재정법
2-1. 개정 이유
2-2. 개정의 의의
2-3. 주요 내용
3. 논리모형에 대입한 모습
3-1. 논리모형
3-2. 지방재정법의 논리모형 대입
3-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정권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구별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영화, 작은 정부, 균형개발 등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 수를 5년동안 10%(약 3만명) 줄이고 국내총생산(GNP)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절반 정도 줄이겠다고 하니 노무현 정권 이래 오히려 공무원 수가 2만 5천여 명 증가한 우리나라와는 크게 비교될 수밖에 없다.
요즘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큰 정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문제점이 큰 건 사실이다. 특히, 지방재정에 관련된 면에서는 아주 취약하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자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운영상 실제를 보면 재원이 스스로 조달되는 자주재원은 전체재원에서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이 재정자립도인바 이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이들을 대입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처방전을 만들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방재정과 지방재정법의 의의
1-1. 지방재정(local finance, 地方財政)

참고자료

· ● 김범식.「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정책과제」(삼성경제연구소, 1999)
· ● 하야시 요시쯔구.「지방분권의 경제학」(강원대학교 출판부, 1998)
· ● 설봉식.「지방자치의 경영학」(선학사, 1998)
· ● 박계식.「지방재정개혁론」(박영사, 1998)
· ● 김의섭.「지방재정의 현황과 예산의 건전성 증진방안」(경제연구, 2003)
· ● 1999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 2005년 제1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 정헌율.「2005 지방예산 개요와 운용방향)」
· ● 2005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 윤영진.「지방재정의 공시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 ● 2005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 임성일.「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도입방안)」
· ● 2005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 곽채기.「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설계와 성공적인 운영 전략)」pp.51～52
· ● 2005년 제4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 안세경.「지방재정법 전면개정의 의미와 내용)」pp.11～12
· ● http://www.naver.com (백과사전 · 법률세무)
· ● http://www.klfa.or.kr (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