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복지행정에 미친 구체적 영향에 대해 논함

소개

이 리포트는 민주주의와 분권화의 결합체 지방자치가 복지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대해 여러 참고문헌을 토대로 하여 재조명하여 살펴본 신뢰도가 높은 논문입니다.

또한 복지행정에 주체로서의 역할 및 반대자로서의 역할도 첨부하였습니다.

이 리포포는 기본적인 논문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였으며
허위적인 내용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부분에는 각주를 달았기 때문에 신뢰도를 최대한 높였고 표를 넣어 이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 및 복지행정의 의의
1.지방자치의 의의
2.복지행정의 의의

Ⅲ. 지방자치가 복지행정에 미친 영향
1.행정수요의 특수성에 부합 및 주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행정
2. 분리된 업무에 따른 충실성
3. 행정 개혁 촉진
4. 종합조정

Ⅳ. 복지행정의 주체로서의 역할 및 반대자로서의 역할
1.복지행정의 주체자로서의 역할
2. 반대자의 역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 날 점차적으로 중앙 집권적 정치로부터 벗어나 지방분권과 주민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참된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잡는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직접 • 간접 참여를 극대화하여 최대 행복과 안녕 • 질서 •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재정 수요까지도 감당하여야 한다.
개인의 일상적 생활보장과 위험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복지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복지증진에 최우선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는 국가를 바로 복지국가라고 일컫는다.1) 이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복지행정이다.
민주주의와 분권화의 결합체 지방자치가 복지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행정에 주체로서의 역할 및 반대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에 앞서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의의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Ⅱ. 지방자치 및 복지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란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각국이 자국 내에서 발달한 자치형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가 생성 • 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국가에 따라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2) 각 나라의 사회, 정치제도가 차이가 있지 만은 가장 일반적인 정의 내려보겠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부담과 책임 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4)

참고자료

· 황진수, 현대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 김종표,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6.
· 문병주,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홍익재, 2000.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4.
· 봉민근,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1999.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3.
· 이홍구, 지방자치와 정치발전, 제6권 6호 서울대학교, 1984.
· 조계표,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 김보현 • 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5.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이해,동풍, 1995.
· 김만두, 사회복지와 법, 홍익제,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