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과 국가영역

소개

국가관할권과 국가영역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가관할권
1. 총설
2. 국가관할권의 행사
3. 주권면제
4.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Ⅱ. 국가영역
1. 국가영역과 영역주권
2. 영해와 해양관할권의 확장
3. 영공
4. 영역의 취득

본문내용

2. 국가관할권의 행사
(1) 국가관할권의 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제법상 한 국가가 자기의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과 재산 등의 일정한 행위와 사실에 대하여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말한다. 국제법은 국가의 관할권 행사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국가와 행위 및 사실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국내관할권(국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를 필요로 한다.
가. 속지주의
행위와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소재국임을 근거로 행사되는 관할권을 속지주의라고 하고 이는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졌음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다.
나. 국적주의
자국민이 자국영역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미치는 경우를 국적주의라고 한다. 이는 속인주의라고도 하며 속지적 관할권과 충돌할 경우 제한을 받는다.
다. 수동적 속인주의
외국인이 영역 외에서 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속인적 관할권이 미치는 국민과 법인임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수동적 속인주의라고 한다.
라. 보호주의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과 일체성 등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됨을 근거로 실행책임자 및 실행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보호주의라고 부른다. 그 판단여하에 따라서 남용의 여지가 없지않은 제도이다.
마. 보편주의
당해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모든 국가에게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보편주의라고 한다. 이는 특정국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됨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관할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