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소개

민주화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상태를 평가해본 글로서 아래의 세권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강문구,1997)], [한국 민주주의 10년 (박기덕,1998)],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2005)]
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인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목차

1.들어가며
2.한국민주주의의 위기
3.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4.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 되었다고 해서 즉시 민주화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체제로의 전환’ 뒤에는 ‘민주주의 공고화’ 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6․29 선언을 기점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때를 민주주주의의 이행기로 본다면 현재 우리는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는지, 고급화의 길에 접어 섰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판단하기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강문구,1997)], [한국 민주주의 10년 (박기덕,1998)],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2005)] 세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어보았다. 각책들이 쓰인 시기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나, 큰 틀에서 민주주의공고화를 이해함에 있어 무리가 없으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세권 모두 대체적으로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로 계급 간 분열의 문제, 시민사회와 유리된 정치영역의 문제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책의 내용을 통해 분석해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실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는 현재 한국의 지체된 민주주의, 위기의 민주주의를 낳은 근본원인은 1987년의 “엘리트 간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근본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을 방기한 채 몇 개 항으로 구성된 집권세력의 수습 안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본질을 전혀 그릇되게 보는 입장일 뿐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역시 같은 맥락에서 협약의 중심적 의제가 어떻게 그들의 장기적 이익을 확보할 것인지,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어떻게 위험을 분산시킬 것인지 등에 집중되는 동안,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광주 민주항쟁의 성격에 관한 규정 등 첨예한 문제는 협상 의제에서 배제되거나 모호하게 정리된 채 넘어갔다. 헌법은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국민 대다수는 헌법적 논의에서, 민주화의 논의에서 배제되었다고 당시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1987년 체제는 그전 권위주의정부의 틀 위에 이식된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구 엘리트 세력이 여전히 정권을 장악하여 과거에 대한 심판을 어렵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