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니카라과를 예로 든 국제법 세미나 (강추)

소개

1970년대에 들어 중미지역에서 니카라과와 미국과의 국제적 분쟁에 관한 국제법 세미나자료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쟁점사항, 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Facts)
II. 쟁점 (Issues)
Ⅲ. 선결적 항변과 ICJ 재판관할권
Ⅳ. 불간섭원칙의 국제관습법 여부와 미국의 위법한 간섭 여부
Ⅴ. 무력사용금지원칙의 국제관습법 여부와 미국의 위법한 무력 여부
Ⅵ.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Facts)
1970년대에 들어 중미지역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좌익 게릴라에 의한 기존정부 전복활동이 활발했으며 이에 따라 국지적 내전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와중에 니카라과에서는 1979년 우익 소모사정권이 좌익 산디니스타(Sansiniata)반군에 의해 붕괴되고 산디니스타 좌익정부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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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는 ①미국이 니카라과에 대해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UN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배했으며 ②미국의 니카라과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국내문제에 대한 위법한 간섭으로 국제관습법을 위반했으며 ③또한 1956년에 양국간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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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국은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반군을 지원했기 때문에 미국의 행위는 니카라과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엘살바도르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니카라과에 대한 자국의 군사적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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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쟁점 (Issues)

1. 첫 번째 법적 쟁점은 ICJ가 이 사건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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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법적 쟁점은 本案判決과 관련된 것으로 ICJ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있음을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불간섭원칙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인가, 미국이 니카라과에 대해 국제법상 위법한 간섭을 행했는가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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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니카라과 사건에서 내린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방응은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평가와 그 나머지 학자들의 긍정적 평가로 극명하게 갈린다. 이 소송을 통해 재판소가 취한 자세와 노력은 오히려 국제법에게 해악을 끼쳤고 국제질서의 퇴보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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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문헌-
· 정영진, 국제법 제5판, 신조사, 2002년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제8판), 일조각, 1999년
· 안진우, 국제법[전정판], 해마, 2005년
· 김대순, 국제법,론(제9판), 삼영사, 2004년
· 백좌흠,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제10집, 2001년 2월
· 백좌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연구-‘니카라구아 對 미국’사건에 대한 1986년 ICJ판결을 중심으로, 경상 대학교 논문집, 92년 7월
· 이태규, 국제법상 “Admissibility"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00년 6월
· 이태규, 국제사법재판소 재고론, 연세법학연구, 1999년 6월
· 국제법 판례 1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