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속의 중앙과 지방문제: 영국의 사양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소개

유럽연합속의 중앙과 지방문제: 영국의 사양산업지역을 중심으로
논문요약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유럽연합속의 중앙과 지방문제: 영국의 사양산업 현황에서 나타나는 사회ㆍ경제문제
Ⅲ. 두 개의 중앙: 사양산업지역에 대한 영국정부와 유럽연합의 정책변화
1. 영국 역대정부의 지역정책
1) 대처집권이전의 지역정책: 재분배 강조
2) 대처 정권의 지역정책: 경제 효율성 강조
2.유럽연합의 지역정책
1) 유럽연합과 국가정부간의 갈등: 사양산업지역에 대한 보조금지급문제
Ⅳ. 영국정부와 유럽연합관계에서 본 영국의 사양산업지역
1. 사양산업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영국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구도 변화
2. 유럽연합, 영국정부, 사양산업지역 상호간의 갈등적 상황들
1) 구조기금 관련문제
2) 공동출자금(Additionality) 문제
Ⅴ. 결 론

본문내용

유럽연합이 안고있는 중앙과 지방문제는 회원국들간, 그리고 회원국들 내 지역들 간의 빈부격차라고 할수있다. 유럽연합은 결성당시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분배’문제가 잘해결되어야만 공동체가 원만하게 발전할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1958년에 유럽 사회기금을 조성하였고 1964년에는 유럽농업지도 및 보장기금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초기에 발전에 따른 재분배문제는 그리 시급한것이 아니었는데 당시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낙후된(상대적으로)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1990년대 단일유럽시장형성과 2004년 거대연합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신규가입국들의 평균 국내총생산이 기존회원국의 40%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성공여부는 이 지역들간의 격차를 얼마나 줄여갈수 있는가에 달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사양산업연구를 통해 유럽연합이 안고 있는 ‘지방’문제의 한 예를 살펴보고 영국정부와 유럽연합이 재분배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노력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Ⅱ. 유럽연합속의 중앙과 지방문제: 영국의 사양산업 현황에서 나타나는 사회ㆍ경제문제

조선, 철강, 석탄, 섬유 등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전통산업은 산업혁명이후 영국경제의 주줓돌 역할을 해왔다. 이러환 전통산업은 2차대전이후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철강업의 경우,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침제로 철강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제3세계로부터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이에 비해 석탄산업은 1차대전이후 사양길로 접어들었으나 70년대 초반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를 대신할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영국정부는 석탄사업의 시설을 증대시키고 생산량을 늘려나갔다. 하지만 동유럽으로부터의 값싼 석탄의 수입과 새로운 에너지원이 보편화 되면서 석탄수요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석탄공급량을 줄이고 노동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체제를 재정비 하려고 하였지만 이는 막대한 실업을 발생시켜 지역전체에 극심한 사회ㆍ경제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직물 및 의복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의 기술부족으로 경쟁력이 상실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정부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투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선업은 70년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낮은 임금의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경쟁을 이겨내기 힘들었다. 대처집권기에 조선업이 민영화되고 이에따라 경쟁력없는 조선소가 문을 닫았으며 일부 기업은 시설현대화와 구조조정으로로 경영합리화를 꾀하였으나 이여파로 해당지역 내 실업문제가 심각해졌다.

참고자료

· 유럽연합속의 중앙과 지방문제: 영국의 사양산업지역을 중심으로
· 논문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