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대응 방안

소개

실업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쓴 논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의 변화
1. 최근의 실업수준에 대한 분석
2. 최근 高 실업률의 원인

Ⅲ. 대응 방안
1. 대응 방안의 문제점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머리말

실업은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체로 실업이 과도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 A. Abel & B. Bernanke(1994)는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p 상승하여 6년간 지속하는 경우 심장질환사 20,000명, 정신질환 4,000명, 범죄 3,300건, 살인 920건, 자살 650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초래된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인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실업축소 또는 고용확대와 관련된 정책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특히 고용을 위한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경기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순환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가 확장과 침체를 반복하였으나 1988년 이후 실업률은 대체로 2%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경기순환과 고용의 관계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이 많이 도입되었으며 경기가 단기간에 급속한 하락과 상승을 보인 만큼 고용형태와 함께 고용과 경기순환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총노동투입 등 고용변수들이 경기변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찾아보고 그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최근의 실업대란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 되었으며 이러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고찰을 해 보기로 하겠다.

Ⅱ.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의 변화

고용은 노동수요 주체인 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늘어나고 경기가 나쁘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을 때라도 기업들이 근로자를 새로이 더 고용하기보다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늘려 생산을 확대한다면 취업자수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은 11%대에서 5%대까지 기복이 심하였으나 실업률은 대체로 2%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