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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원인

최초 등록일
1999.10.1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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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 위기라는데 웬 데모질?!
학부제 도입의 본질
학부제 도입배경에 문제
신자유주의란?

본문내용

실업의 급증의 원인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보수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어럼 단지 '경제가 어렵기 떄문'인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매매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축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러한 경향으로부터 노동력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 반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력은 자본축적이 진행될수록 항상 자본의 증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며, 실업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와 함께 현재 전세계적으로 실업문제가 폭발하는 것은 자본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이 된 신자유주의를 꼽을 수 있다. IMF가 우리나라에 제시하는 경제회복 프로그램도 신자유주의로의 전면적 재편을 목표로 하는 처방이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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