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회보험(국민연금)

소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연금제도와 개혁동안을 비교 분석한 자료

목차

Ⅰ 서

Ⅱ 국민연금 연혁

Ⅲ 국민연금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1) 고령화 사회
2) 노인부양의식 약화
3) 소득격차에 따른 불균형
4) 사회적 위험 증대

Ⅳ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국민 연금 형평성 문제
1)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문제
2)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집단의 소외
3) IMF 이후 연금수급자와 이전 수급자의 연금액
4.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Ⅴ 각국의 국민연금제도
1. 미국의 국민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연혁
3) 미국 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
2.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연혁
3) 독일 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
3. 영국의 국민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연혁
3) 영국 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
4. 스웨덴의 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연혁
3) 스웨덴 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5. 일본의 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연혁
3) 일본 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

Ⅵ 외국의 국민연금 개혁 동향
1. 미국의 연금개혁 동향
2. 독일의 연금개혁 동향
3. 영국의 연금개혁 동향
4. 스웨덴의 연금개혁 동향
5. 일본의 연금개혁 동향

Ⅶ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해결방안
1. 저부담 고급여 체계 해결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
4. 홍보부족의 문제
5.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6.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아니면 현세대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천덕꾸러기인가. 세계 각국이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면서 사회복지의 핵심으로 출발한 연금제도가 이제 현세대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내용과 방법은 다르지만 일찍이 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연금개혁 작업에 착 수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연금개혁 문제는 현재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4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개혁이라는 전 세계적 조류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해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인식됐던 스웨덴조차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거스를 수 없었으며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연금문제로 인한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다. 복지국가라는 달콤한 꿈에 젖었던 독일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내하지 못한 채 결국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국가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연금제도로 인식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냈고 결국 제도 자체에 메스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Ⅲ 국민연금의 내용

국민연금법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참고자료

· 백화종,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2001.
· 이상윤,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 이상진, 「사회보장론」 , 나남 출판사, 2002
· 한국증권연구원, 「확정갹출형 기업연금도입에 관한 연구」, 2001.
· 배현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2
· 이덕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1
·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10.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2003 ,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
· 안티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antinpc.com/
· 국민연금 8대 비밀, http://cafe.naver.com/myg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025
· 국민연금 상담요원 양심고백,
· http://cafe.naver.com/antic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52
· 외국의 연금제도,
· http://cafe.naver.com/myg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025
· http://blog.daum.net/icandoit/6119117
· 기타 참조 사이트,
· http://blog.naver.com/encon?Redirect=Log&logNo=150010249919
· http://blog.naver.com/kmh8400?Redirect=Log&logNo=50010014112
· http://cafe.naver.com/yangyang323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8&article_id=0000050092§ion_id=102&menu_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