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도박사업의 현주소

소개

딱 보면 딱 나옵니다

목차

1.정부 정책의 문제
2.사행성 게임 업주들의 문제
3.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문제

본문내용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나 애착이 가는 이유는 제가 이번 방학동안 이런곳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친구들이 이 주제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있기에 이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3가지 정도로 나누었는데요. 정부 정책의 문제와 사행성 게임 업주들의 문제, 마지막으로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3가지문제를 다루고 나서 2가지 토론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받게된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와 도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가?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성인오락실은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행하고 있으며 한가정의 가장이면서 자신의 식구들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일을 하지 않고 도박에만 몰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1.정부 정책의 문제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오락실이 등록제로전환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되면 무자비하게 돈만 있다면 누구나 다 이런 성인오락실을 차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588441&section_id=102&menu_id=102


하루 2.2곳씩 늘어나 게임물제공업소(일명 게임장/오락실)들이 2004년 이전에는 1만군데도 안되던 것이 2005년 12월 31일 17,339군데로 지난 2년 동안 2배로 늘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자료를 보았습니다.
게임 산업 진흥법에 관해선 교수님이 첨부해 주신 자료에서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 게임진행시간 4초, 최고당첨액 2만원이하, 시간당 투입액 4만5천원
경품한도액 1시간에 경품 20만원 미만 배출 이라는 것인데 제가 일한곳이나 다른곳을 보아도 게임 산업 진흥법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 진흥법 조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에 20만원 이하 배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몇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오락실을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몇일을 날을 세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시간당 투입액이 4만5천원인데 다른 기타 여가 오락같은 것을 보면 시간당 4만5천원이라는 것은 엄청 크다고 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