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별원칙

소개

지방세법 수업시간
지방세 특별원칙에 관하여 레포트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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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에 연유하여 세목설정에 있어 특히 강조되어야할 원칙이 있다. 현행 지방세에 특히 강조되는 원칙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분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동을 수행하는 협동체이므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이를 위해 주민이 골고루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지방세는 그 지역의 주민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고루 나누어 부담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담분임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지방세는 주민세 균등할이다 이 세목은 기본적으로 응익과세의 원칙을 추구하지만 세수가 더 필요할때는 균등할외에 응능언칙에 따른 소득할이 가미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국가와 지방단체간의 성격 또는 기능이 다르고 자치의식의 함양과 지방행정에 관한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상의 필요를 이유로 부담분임의 원칙은 지방세에서 특히 강조된다.부담분임의 원칙은 가능한 모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분담해야 한다는것 때문에 실제과세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첫째, 지방세에는 개인별 또는 세대단위로 균일한 부담이 있을수 있다
둘째, 지방세는 국세보다 낮은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세에 있어서 부담분임의 원칙의 발로라고 이해할수 있는것이다.
셋째, 지방세에 적용하는 세율은 가급적 비례세율로 하는 것이 적합하고, 또한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누진단계가 완만한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분임의 원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반대논리가 있을수 있다 지방행정서비스의 현실적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고루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못하다는 의견과 납세의 본질인 경제적부담은 주민에게 고통을 줄뿐 주민자치 의식 및 주민 참여의식함양에 보탬이 안된다는 의견 그리고 지방세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부담분임의 원칙이 가져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 문제인 역진성이다. 실제로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참고 문헌에서는 절대적
학설이 아닌 학자별로 부담분임의 원칙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응익과세의 원칙
조세의 기본원칙상으로 보면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소득의 재분배측면에서나 공평에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하다 할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행정에있어서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과의 밀접성과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능력에 의한 부담외에 서비스에 의한 수익의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응익과세 원칙이 적용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유과세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의거 부과되는 응익세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문제는 부동산(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방의 공공재서비스로부터 얼마만큼의 편익을 향유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기본서적 :지방세강론(권강웅)
· ※참고문헌 :
· 지방세개론(김태호) 광교TNS
· 지방세법(김필종)경영과회계
· 지방세법(홍기용)세학사인터넷 포탈 사이트:네이버 백과사전
· 지방세개론(김태호) 광교TNS
· 지방세법(김필종)경영과회계
· 지방세법(홍기용)세학사
· 인터넷 포탈 사이트: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