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외부경제

소개

충남대학교 경제의 이해(김선호교수)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간고사 리포트였는데 A+받았습니다.

목차

1.서론
외부경제란?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사업효과
사업추진현황
2.본론
1>무엇이문제인가?
1.철새도래지문제
2.갯벌논쟁
3.새만금호 수질에 대하여
4.경제성논쟁
1)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은 새만금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갯벌의 가치와 농지의 가치
2>시화호사태
시화호를 돌아보며
새만금은 제 2의 시화호인가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결과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추진계획과 개선방안
3>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
방조제공사 계속 시행의 필요성
환경보전방안
외국의 사례-네덜란드 쥬다지
3.결론
대안은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보자!-동아일보 기사(2005.04.01)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외부경제란?

자본주의 사회에는 공짜가 없다. 거래되는 모든 것에는 값이 매겨지고, 귀중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남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손해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등가교환의 원칙’ 이다. 하지만 어디서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한 일 덕분에 한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이익을 얻는다. 반면 다른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경제학에서는
외부경제, 외부비경제라고 한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긍정적인 측면을 외부경제라 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외부비경제라 한다. 이번 레포트의 주제는 새만금 간척사업인데, 이 거대한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국민들에게 외부경제가 일어나는지 외부비경제가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우리국민에게 외부경제의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레포트를 시작한다.

‘새만금’은 어디에 위치한 곳이고 용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호남평야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널찍한 평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등에 걸쳐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김제시 지역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을 김제 만경뜰이라고 불렀다. 근래에도 이곳은 김만평야 혹은 금만평야, 만금평야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새만금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새만금’ 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무렵, 당시의 농림수산부가 ‘부안 지구 복지 농어도(農漁道) 종합개발사업’을 구상하면서 부터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이 입안되면서 ‘부안 지구 복지 농어도’ 라는 말을 줄여서 ‘새만금(萬金)’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단어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인 만경 김제평야에 버금가는 땅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 만금(萬金)의 사전적 풀이가 “썩 많은 돈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반영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돌베개, 2002)
· 문경민, <새만금 리포트>(중앙 M&B, 2000)
· 홍욱희, <3조원의 환경논쟁,새만금>(지성사, 2004)
· 참고 웹사이트
· 농림부, http://www.maf.go.kr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
· 동아일보 새만금 사업 관련 기획기사 모음, http://www.donga.com/news/saemangum
·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http://www.nongbalge.or.kr
· 환경운동연합 희망의 개설 새만금, http://sos.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