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북아 균형자역할 쟁점과 전망

소개

충남대학교 역사의 이해시간에서 중간고사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1. 새로운 안보환경과 미국의 신 안보전략
2.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
Ⅲ. 한국의 안보환경
1. 안보불안의 증가
2. 남남갈등의 확산
Ⅳ. 한국의 해결방안
1. 한, 미 동맹의 비전제시
2. 한, 미 동맹의 신뢰성 확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집을 짓기 전에 헌집을 먼저 부수지 말라는 대처수상의 말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간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미 동맹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현재의 전략의 목표달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한국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가 없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다소 소원해지는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각종 지원과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준 미국에게 서운함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본다.
현재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북 전쟁 억지력 위주의 냉전형 동맹에서 새로운 동맹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냉전형 동맹이 안보-자율적 관계였다면, 지금 미국은 한국군 역시 국방변환을 통해 군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에 협조하는 형태의 새로운 동반자적 동맹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동맹관계의 요구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동안 인계철선의 역할을 해온 미군의 후방배치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재정립과 주한미군 역할확대에 따른 북한과 역내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은 역내 질서유지와 한반도 평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반도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간의 무력분쟁이나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시 한국은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촉진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대미공조냐 대북공조냐, 혹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무엇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히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를 보면,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전과 일부 병력 감축 등 운용상의 차원에서 접근해 온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한·미 동맹 차원의 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안보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미 동맹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 주한 미군 재배치 추진 정책이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이수형,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하계학술회의』,(한국정치학회, 2004)
· 김성한, “신 군사안보 패러다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추진 전략,”『정책연구 시리즈』, (외교 안보 연구원, 2005)
· 한용섭, “미국 GPR과 주한미군의 장래,”『주한미군 조정과 동북아 국가의 대응 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 김열수, “주한미군의 군사력 재편성과 대응방안,”『한미동맹 50년과 군사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 제연구소, 2003)
· 최종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국제질서의 변화가능성과 국내외 안보쟁점』(국방대학교 안보 문제연구소, 2004)
· 이상현 "주한미군,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공동선아카데미 평화강좌 제9강
· 박건영, “한미동맹 난제를 푸는 세가지 묘수,” 신동아통권 551호 2005.08.01
· 정영철, “분단의 극복과 통일: 남북의 공존과 공영을 위하여,” (안민정책포럼)
· 김일영, “주한미군 어떻게 볼것인가,” (안민정책포럼)
· 윤영관,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다자 협력”,동아일보 창간 81주년 기념,“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임, 2001년4월 13일
· 김성한, “신 군사안보 패러다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 『정책연구시리즈』, (외교안보연구원)
· 차두현, “한반도 안팎 넘나드는 동맹예고”, 국방저널2004년08월호 (국방부)
· 윤덕민, “한미동맹의 도전”, (외교안보연구원), 2003
· 여의도 연구소, 생존과 연대를 위한 통일․외교․안보 전략:2차 토론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