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미국과 핵문제

소개

2006년 상반기 미국과 관련된 핵문제에 대해 논의한 레포트입니다.
당시 미국과 핵 보유국의 국제정치 상황과 관련된 미국의 대응방식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핵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 및 미국과 핵 문제의 관련성

본론
1. 핵무기의 정의와 역사 및 핵무기 관련 국제기구
2. 각 국가별 핵 관련 기사 & 부시 행정부의 대응 방식
3. 이익집단, 강대국으로서의 미국

결론
핵 문제의 중요성 재언 &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국제적 차원의 노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지방선거, 사형제 폐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 등 많은 정치적 이슈를 접할 수 있다. 필자가 앞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핵무기 관련 문제 는 정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어 왔다. 2002년 1월 30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지명한 것은 핵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주목 받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무기 개발이 다른 정치적 이슈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핵무기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는 핵무기의 위험성 때문이다. 핵무기는 그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핵무기는 다른 무기들과는 달리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거대한 도시, 또는 국가를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파괴력을 지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살상 및 파괴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무기인 핵무기가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무기가 전 세계적인 정치적 이슈인 이유 또한 핵무기의 위험성에 근거한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 이용되는 것은 물론, 핵무기 개발 기술의 확산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자국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핵무기 보유가 용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핵무기의 보유는 각 국가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관계를 바탕으로 핵무기가 전 세계적인 정치적 이슈로 주목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무기의 위험성과, 전 세계적인 불신을 야기하는 핵무기의 존재로 인해 국가 간의 다양한 국제정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핵무기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정점에는 미국이란 국가가 서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의 위험을 인식하게 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핵무기)을 투하한 국가이다. 또한 핵무기 경쟁이 심화되자 핵무기의 제한을 위해 여러 국제기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 관련 문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 국가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필자는 핵무기와 관련한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미국과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정치 사회에서의 쟁점들을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각 국가별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현 부시 행정부의 핵 문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위험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고, 나아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이룩하는 해결방안을 미국과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Leon V. Sigal(1998),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
· 죠셉 롯블랏•잭 스타인버거•빌찬드라 어드가온카(1998), 핵무기 없는 세계, 지직공작소
· 세계와 미국(2001), 이삼성, 한길사
· 최관규(1998), 핵에너지의 상업화를 통한 핵군사력의 합리화-프랑스 핵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1998년 춘계학술회의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