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case method를 통해 분석한 사형제도

소개

현대 윤리 수업에서 기말고사 대체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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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
analysis 1 . 사형의 개념
analysis 2. 법적인 고찰
analysis 3. 사형제도의 기원
analysis 4.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
analysis 5.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현황
analysis 6. 국제적 동향
analysis 7. 성서에 나온 사형제도
analysis 8. 사형제도 존폐론
analysis 9. 기사로 보는 사형제도
selectives.
ethical reflection.

본문내용

1979년 9월 13일 서울 구치소 사형집행장 위 돗자리에는 ‘치정살인범’ 오휘웅 씨(당시 34세 미혼)가 앉혀졌다. 통통하고 다부지게 생긴 오씨는 연출되어 구치감 문을 나설 때 낯익은 구치소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갑니다.”라는 인사를 했었다. 이를 보고 직원들은 오씨가 ‘아주 양순하게 가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다. 사형수가 구치감 문을 나설 때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떻게 죽을 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유언이 있으면 하십시오.”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자 오씨는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험 많은 사형집행인들은 형장에서 사형수가 아무리 태연하려고 애써도 속일 수 없는 것은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오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유언의 내용은 격했지만 말투는 담담했다는 것이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검사, 판사도 나와 있지만 (검사는 집행장에 나오지만 판사는 안 나옴)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독교인으로 죽습니다.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끝에 가서 오씨는 저주를 남겼다.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누구누구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가슴 서늘한 이야기를 했다. 오씨의 이 유언은 그 집행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충격을 주었다.
오씨는 1974년 12월 30일 인천에서 평소 간통 해 온 두이분씨(당시 28세)란 유부녀의 교사를 받아 두씨의 남편과 두 아들을 목 졸라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 사형선고를 받았다. 오씨는 재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사들은 두씨의 단독범행이며 두씨가 오씨를 물고 들어간 것이라는 쪽으로 변론을 했다. 오씨는 1976년 2월 24일에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사형이 확정되고 말았다. 수사나 재판 기록을 보면 오씨를 범인으로 찍지 않을 수 없는 지문 등 물증은 없다. 정황이나 여러 증인들의 증언 및 오씨의 경찰, 검찰 자백(오씨는 고문에 의한 것이라 주장)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두이분 씨의 증언이었다. 이 두씨는 1심 재판 진행 중 교도소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오씨가 무고하다면 그의 무고함을 벗겨 줄 결정적인 증인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재판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 두씨라는 유력 증거의 상실은 진실 발견에 큰 장애가 됐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