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주체

소개

국제법의 주체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 국가
1. 국가의 요건과 계속성
2. 국가승인
3. 정부승인
4. 교전단체의 승인
5. 국가승계

Ⅱ. 국제기구
1. 국제기구와 국가주권과의 관계
2. 정의 및 분류
3. 국제기구 일반론

Ⅲ. 개인과 법인
1. 개인과 법인의 국제법 주체성
2. 국적
3. 외국인에 대한 처우
4. 인권의 국제적 보호
5. 개인의 국제범죄

본문내용

2. 국가승인
(1) 의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경우에, 그 국가의 국제법적 주체성을 기존의 국가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가가 성립한 경우에 그 성립을 인정하는 기관이 국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가 일정한 정치적 판단에 기인한 일방적․재량적 행위로서 새로운 국가를 개별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아직까지 덜 조직화 되어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승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기존의 국가에 의해 승인됨으로써 비로소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소위 '창설적 효과설'과 신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성립했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법인격은 이미 가지며, 승인은 다만 이러한 신국가의 지위를 확인하고 선언함에 불과하다는 소위 '선언적 효과설'의 둘로 나뉘고 있으나 오늘날 선언적 효과설이 통설로 되어있다.
(2) 국가승인의 요건
가. 요건
국가승인의 요건에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국가성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일정한 영토, 일정한 주민, 실효적 정부, 외교능력 등이 전제로 되며, 국내에서 실효적이고 자주적인 통치를 확립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승인되는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법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주관적 요건의 의미는 거의 없다.
나. 상조의 승인( premature recognition )
국가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승인을 상조의 승인이라 하며 이는 이론상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되나 국가 승인의 판단은 승인하는 국가의 재량행위이므로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에는 합법적인 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