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논리

소개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논리

목차

제1절.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논리
1. 경쟁의 논리
2. 규제의 논리

제2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
1. 건정성규제
2. 가격규제
3. 진입 및 퇴출규제
4.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5.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제3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정책적 시사점
1. 규제의 방향
2. 감독의 방향

본문내용

1. 경쟁의 논리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을 신뢰하는 금리자유론자의 주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기관간의 경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즉, 금리 등)이 경쟁적 가격으로 형성되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주체들의 후생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금융자유론자들은 경쟁을 통한 금리 자유화는 자금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2. 규제의 논리

(1) 공공이익가설
공공이익가설(public interest hypothesis)의 이론적 배경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서 찾고 있다. 시장실패(독·과점, 외부성,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경제주체들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사적 생산수준을 사회적 최적생산수준으로 접근시킴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자기보호가설
자기보호가설(capture theory)에 따르면 피규제자들이 규제자를 포획(capture)하여 규제자가 피규제자의 이해와 일치하는 정책을 취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규제의 논리를 사적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규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3) 변증법가설
변증법가설(regulatory dialectic hypothesis)은 새로운 규제가 변증법적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