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참여 그리고 경쟁 :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실패사례

소개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실패사례(부안 방폐장 사례)를 공익이론의 차원,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의 차원 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목차

I. 논의의 배경

II. 사건의 전개와 주요 쟁점
1. 사건의 전개
1) 경쟁의 원리 도입 이전의 시기(1986년~2004년)
(1) 원자력계 주도 시기(1986년~1996년)
(2) 사업자 주도 시기(1997~2004년)
2) 경쟁의 원리 도입 시기(2005. 3.~2006. 11. 2.)
2. 방폐장 사건의 주요 쟁점

III. 쟁점 1 : 공익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결정인가
1. 공익(public good)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공익의 의의
2) 공익의 특성
(1) 공익의 성격
(2) 공익의 기능
2) 공익에 대한 접근방법
(1) 실 체 설
(2) 과 정 설
(가) 사적 이익의 합계설
(나) 절 차 설
2. 사례에 대한 이론의 적용
1) 방패장 건설의 타당성
(1) 실체적 공익설의 관점에서
(2) 공익은 사익의 합계라는 관점에서
(3) 절차설의 관점에서
2) 방폐장 건설의 문제점
(1) 실체적 공익설의 관점에서
(2) 공익은 사익의 합계라는 관점에서
(3) 절차설의 관점에서

IV. 쟁점 2 :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의 문제
1. 참여주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1)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2)참여자의 기능
(1) 공식적 참여자의 기능
(2) 비공식적 참여자의 기능
(가) 비공식적 참여자의 순기능
(나)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기능
(3) 참여의 비용에 관한 문제 1 : 뷰캐넌ㆍ털락(Buchanan & Tullock) 모형
(4) 참여의 비용에 관한 문제 2 : 시민단체의 이념성과 정책지연, 갈등심화
2. 사례에 대한 이론의 적용 : 방폐장 사건에서의 참여의 문제
1) 방폐장 사건에 있어 참여자의 범위
2) 방폐장 사건에서의 참여의 문제

V. 쟁점 3 : 부지 선정의 안정성과 보상의 문제
1. 부지안정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
2. 부지 안정성의 재확인: 위험성과 위험인지성의 문제
3. 보상 문제와 지역발전 문제

VI. 정책적 함의
1. NIMBY 현상 대응에 대한 정책적 교훈 : 참여와 인센티브 그리고 경쟁
2. 정책과 신뢰의 중요성, 협치(協治, New Governance)에 대한 재고

Ⅶ.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I. 논의의 배경


1986년부터 지속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작업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하나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라고 할 수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 권위주의 정부는 시민사회에 많은 부분의 양보를 통한 타협을 했고, 시민사회의 민주의식과 자율성은 커졌고 정부에 대한 투명성의 요구는 커졌지만, 정부의 정책집행 방식은 구시대의 것을 답습해왔던 것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불과했고, 여전히 정책의 결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민주행정의 최고의 목표로 여겨지는 공익이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하는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에 걸쳐 부안에서 일어났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사건의 전개와 주요 쟁점


1. 사건의 전개

1) 경쟁의 원리 도입 이전의 시기(1986년~2004년)

(1) 원자력계 주도 시기(1986년~1996년)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은 1986년 과학기술처 및 원자력연구소 주도로 시작되었는데,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압축된 울진, 영덕, 영일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1988년 12월 지표지질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소요사태로 그 해 5월에 부지조사를 중단하였다.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지원제도가 없고 사업자체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상태에서 부지선정 작업이 비공개로 추진되는 등 민주화라는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1990년 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그 해 9월에 제226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충남일대에 원자력 제2연구소 건설 후보부지(방폐장 부지 포함) 선정을 추진한 바, 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안면도에 서해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아 같은 해 11월 계획 백지화를 선언하고, 1991년 6월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안면도 사례는 밀실행정에 의하여서는 부지확보가 불가능하며, 지방정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 및 동의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참고자료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대명출판사, 2003)
· 정정길 외3인 공저,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5)
· 서울대 행정대학원 장관포럼 자료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자료
· 최병선,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http://plaza.snu.ac.kr/~bschoi1/HAYEK.hwp)
· 파이낸셜뉴스, 2005. 06. 16.
· 동아일보, 2005. 05. 04.
· 연합뉴스, 2005. 06. 10.
· 국정브리핑, 2005. 11. 03.
· 브레이크뉴스, 2004.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