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북핵위기의 진행과정과 논쟁점 그리고 주변국가의 입장

소개

북핵문제가 대두된 1차 북핵위기부터 2차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진행된 모습과 논쟁이 된 부분 그리고 주변국가들이 북핵을 바라보는 입장을 분석한 글.

목차

1. 1차 북핵 위기의 성격

2. 북핵 위기의 배경
(1) 당시 북미의 외교정책
①북한
②미국
(2) 위기의 배경
(3) 1차 북핵 위기의 진행과정
ⓐ 1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1993년 6월 2-11일)
ⓑ 2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1993년 7월 14-)
③ 3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1994년 8월 5일-)
(4) 제네바 합의의 평가와 한계

1. 2차 북핵 위기의 배경(북한의 입장에서)

2. 2차 북핵 위기의 대두와 전개과정

3.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입장
①일본
②러시아
③중국
④미국: 미국이 북핵문제에 특히 민감한 이유
미국이 원하는 해결 방법
⑤북한(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통해)
⑥남한

4.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①북한이 양자회담을 원하는 이유
②미국이 다자회담을 원하는 이유

5. 북핵문제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1. 1차 북핵 위기의 성격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부터 북미가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에 서명한 1994년 10월 21까지를 북핵 1차위기시기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북한의 순응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정책을 바탕으로 조성된 위기적 상황이며, 북한의 체제 생존 전략 대 미국의 비확산 전략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2. 북핵 위기의 배경

(1) 당시 북미의 외교정책
①북한
1990년대에 따라서 3가지 이유에 있어서 적극적 대미외교방침을 외교의 중심과제로 삼음.
첫째, 냉전의 붕괴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은 냉전체제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극심한 경제난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80년대 말 계속 하강하다가 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표1참조) 이러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은 서방의 투자를 유치하고 교역을 증대시키는 길이지만, 이것이 미국주도의 경제 봉쇄나 투자 제한 조치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 것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른 주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외교적 고립상태의 위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구소련, 중국과의 수교는 북한정권에 큰 충격으로 다가갔고,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외교적 고립감을 덜고 북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길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경제 회생을 꾀하고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다.

②미국

냉전의 해체이후에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새로운 세계전략으로 ‘개입-확장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 strategy)’을 들고 나왔다. 안보능력의 강화, 민주주의의 촉진, 국내번영의 촉진을 표명하면서 개입과 확장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세계전략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용이, 1995년 2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전략‘에 제시되어 있는데, 동아시아에 10만 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시키고, 개입은 동맹 및 우호관계의 강화와 현대화로, 확장은 전통적인 동맹 및 우방국 이외의 국가들과 관계 확대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